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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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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4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
다율
1
광장
1
규로
1
강남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4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2021년
2. 대법원 2021. 1. 14. 선고 2019다294947 판결
  [공유물인도청구]〈일부 구분소유자만의 공유에 제공되는 아파트 옥상 부분의 소유권귀속이 문제된 사건〉[공2021상,367]
   공유물인도청구
 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2019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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